여야
재석의원 228명 중 찬성 223명의 의결로 이 법안을 통과..신났네요
해당지역들 정치인들 가족이나 보좌관들명의로
땅없는지ㅇ궁금해지네요
https://www.housin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
빈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조합설립 동의요건 5% 포인트 완화
소규모 재건축 75→70%
소규모 재개발 80→75%
시행 후 조합인가 신청부터 적용
공표 6개월 후 내년 2월 시행 예상
소규모 정비사업 탄력 전망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기대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도심 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이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빈집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종암동
김하루
타당성 있는 개정으로 보이는데요?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땅없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을 더 빠르고 쉽게 한다는건데...돈있음 미리 투자하면 대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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