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망할때는 일본에 붙고
이승만 정권에선 자유당 따까리짓 했고
박정희, 전두환 치하에선 선량한 시민들 사형선고 했다.
김대중 사형 선고한 것도 판사들이고
전두환 사형선고 안한 것도 판사들이다.
대법원 범죄 행위가 어제 오늘 이야기인가.?
조희대라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대한제국 망할때는 일본에 붙고
이승만 정권에선 자유당 따까리짓 했고
박정희, 전두환 치하에선 선량한 시민들 사형선고 했다.
김대중 사형 선고한 것도 판사들이고
전두환 사형선고 안한 것도 판사들이다.
대법원 범죄 행위가 어제 오늘 이야기인가.?
조희대라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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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주체적으로 나쁜짓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제어 장치가 없어요.
"법관의 양심에 맡긴다" 라고 하는데, 그 양심은 뭘로 보장한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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