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
검찰은 지난 9월 A씨로부터 받은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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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기 존나 쉽네요.
고의로 수사정보 유출해서 망신시키고 사람쓰레기 만들어서 죽여놓고,
고작 처벌할 방법은 공무상기밀유출
그것도 검찰구형이 3년... 판레기는 초범이라고 집유주겠네요.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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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루
종암동
경남초온놈
겨우 구형이 3년
지금 나랑 장난하냐
위조 검증도 못한 표창장으로 실형 4 년을 때렸다 이것들아
겨우 구형이 3년
지금 나랑 장난하냐
위조 검증도 못한 표창장으로 실형 4 년을 때렸다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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