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이라! 친일잔당과 내란세력을 일망타진할 기회를 이렇게 또 날려버리네요.
목숨줄 참 질깁니다. 어떻게 저런 것들을 활보하게 둘 수가 있는가?
통탄할 일이네요. 미군정 때 판검사들을 인력이 없어 조무사로 꾸린 이후 그
여파가 아직도 미치고 있는 듯!
말같지도 않은 재판 그만 지켜보고 싶다. 1심의 AI화 빨리 도입하고 2심 항소심
에서 실질 재판하고 대법원 역시 AI로 돌리는 게 맞다.
(1심 AI, 2심 합의부 실질 재판, 3심 AI)
시대의 흐름에 뒤 떨어진 법률은 국회에서 발굴해 수정해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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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동
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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