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talknews.co.kr/article/P9CBOA982DXW
1. A 노상방뇨, 직원 B가 저지
2. A가 사무실 따라들어가서 B 목 조름
3. B 책상에 있던 고무 망치로 머리 딱 1대만 치고, 밖으로 쫓아냄
4. A는 열받아서 B 넘어트리고 코뼈 부러뜨림
경찰, 검찰은 B 특수상해로 송치, 기소
판사 : 정당방위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581232
오랜만에 보는 명판결 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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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동
정당방위를 정당하게 만드는건 어렵고
어느 판사님이신지 궁금하다
수사기관이 저따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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