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자료사진]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4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친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진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뒤에 들어올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대 사업을 키워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426억에 10년. 1년에 42.6억.
벌금형 초과 전과없고 반성한다고 감형.
대단하다 법원 니네들은.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암동
일때려지우고 전세 장사나 해봐?
나오면 이자가 얼마나 쌓여있을까....
이에 비하면 400억에 10년은 말도 안되는 중형이지.
사기를 치더라도 이재명이랑 작당을 하고 쳤어야 함.
개인기업 화천대유의 부패비리는 경찰과 검찰이 조사했어야지
화천대유의 돈을 처먹은건 국짐과 판새검새카르텔들인데 퇴직금이라고 씨부리면 50억씩 받아도
무죄주는 그새끼들을 좀 족쳐서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여기서 뭔 이재명 거리고 있냐?
이 븅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장동 시작할때 미분양이 넘치던 때인건 아니? 사업진행하면서 부동산 폭등해서 이재명이가 무려 이재명이
계속해서 대장동 일당한테 이것저것 요구해서 성남시로 가져와서 그나마 그정도인거야
개븅신들은 아가리놀리기전에 공부라는걸 좀 해라
피고인 김만배, 남욱은 2014. 4.경부터 2014. 6. 4. 성남시장 선거일 무렵까지 수억 원의 선거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유동규 등에게 전달하였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후에도 피고인 김만배, 남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비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 유동규 등에게 전달하였다. … 이처럼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피고인 유동규로부터 피고인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피고인 김만배가 피고인 남욱, 정영학을 돕는 사실, 그리고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도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내용
아니 부동산으로 어떻게 사기 치는지 안다는 내용
그 좋다는 회심의 판결
커피값 800원처럼
단호하게 판결 좀 해라
그 새끼는 10년 살다 나오지만
목숨으로 대답한 분들은 돌아 오지 못하고
자식 잃은 부모 잃은
그 가족은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한다
최소 50년은 감방에서 50년은 썩어야지
사회에 보내는 메세지가 되지 않겠냐
그래야 그나마 피해자가 소속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