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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8 (일) 16:57
검사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이 아님 형사사건으로 “굴릴 가치가 있나”만 봄 사회적 파장, 명확한 범죄 구성요건, 증거 없으면 → 손도 안 대고 넘김 그래서 실제로는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승부가 끝난다
이의신청 있어도 “경찰 판단을 번복할 정도는 아님” 그대로 불기소/불송치 유지
특히 명예훼손 모욕 검사는 전부를 꼼꼼히 안 봄 기록 수백 쪽을 전부 읽을 시간도, 동기도 없음
사건 같지도 않는걸 붙잡고 있어봤자 대가리 지능 낭비인데 뭐하러 잡고있냐 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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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동
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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