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재판부는 주가조작 정범 혐의에 방조 정도만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말이다... 주가조작 방조만으로도 처벌된 판례가 많다.
통장만 빌려주어도 처벌받는 시대이다.
처벌된 사람들 다 재심 청구해야 한다.
처벌받았던 사람들 모두 무죄 방면하고 보상금 줘야 하나?
늘렸다 줄였다 엿장수 맘대로이다.
이게 이게 사법부 맞나?
권성동도 금품 수수했지만 방조만 한거니 무죄냐?
정작 법을 가장 안지키는 것들이 사법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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