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마지막해 국세 수입이 전임 정부 마지막 연도보다 6% 가량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중 전임 정부의 마지막 연도보다 세수가 줄어든 건 윤 정부가 처음이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세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윤 정부에선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이같은 흐름이 깨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가 이처럼 가파르게 줄어든 데는 감세 정책 영향이 크다.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 낮췄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이던 법인세는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졌다. 2년 만에 약 40% 감소한 셈이다. 지난해 법인세는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 첫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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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도 세제 완화 조치의 결과로 감소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 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수입은 2022년 6조8000억 원에서 2025년 4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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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세 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가 약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소폭이지만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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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재정 말아먹는 거는 2찍만한 새끼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