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은 내란때 언론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관련 중대 범죄자임.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는데 7년이 나왔음.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임.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낮추면
내란 동조를 부추기는 것에 지나지 않음.
뭘해도 7년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것.
한덕수가 27년이면 이상민도 그에 준하는 27년 혹은 30년이 나왔어야 마땅함.
법사위가 검찰 사법 권력에 입을 닫고
중대 사안인 내란세력 척결에 미지근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임.
사법 권력을 감시해야 할 법사위는
전원 사퇴해야함.
사법 판단을 면죄부로 소비했음.
모든 걸 둘 중 하나의 책임으로 몰아가서
내란척결의 동력을 훼손한 정청래를 포함한
지도부도 사퇴해야함.
일대일 그리고 합당 이슈는 싸움을 키웠고
이 싸움 뒤에 내란 척결의 의지를 지워버렸음.
정청래는 급하지 않는
검찰개혁 방법론으로 법사위 갈등을 부추겨서
대결 구도를 만든 책임이 있음.
정청래는 강경한 메시지만 냈을 뿐임.
형량의 주범은 법원이지만
결과의 책임은 정청래도 피할 수 없다고 봄.
정청래 그리고 법사위는 전원 사퇴하길 바람.
종암동
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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