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한 분야가
국영에서 민영으로 바뀌어서 잘 된 꼴을 못 봄.
민영화로 안 부르고 자유화로 부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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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기 요금이 비싼 이유...[36]
조회 38,759 |
추천 389 |
2026.05.02 (토)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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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wonder2569 - 가입일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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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기가 본진이구나 ㄷㄷ
국민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기반은 국영이거나
국가의 통제가 필요함.
민영화하면 가격 경쟁과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말은 허상임.
아...저기가 본진이구나 ㄷㄷ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하고 진행한거였음
국민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기반은 국영이거나
국가의 통제가 필요함.
민영화하면 가격 경쟁과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말은 허상임.
꿈도 꾸지마라
민영화 시도하려는 놈들은 매국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요금인상 안하겠냐고...
민영화를 그렇게도 좋아라하는데 그걸 또 좋다고 지지하는 이들이 딱합니다.
돈도 많고 가진게 많아서 난 상관없어 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뭐 쥐뿔도 없으면서 그 정당에서 내놓는 정책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하는거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놓구선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지원금 풀면 세금으로 돈잔치하네 빚내서 뭐하냐? 그러면서 받을껀 또 다 받아먹고...
참...
그밑에서 노예생활하는 미개한 인간 쪽바리들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토 전국으로 분산시켜서 관공서나 공원에 알맞게 배분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방사능 수치 이쁘게 골고루 나오게 도쿄전력에서 나름 힘쓰고 머리쓰고 있습니다.
한해 천만이 스시 처먹으러 가는데 다녀와서 국내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게 안되니
그 손실 국민을 위한 돈이며 소액 (허투루 새는 나랏돈에 비하면)이니 웃기지도 않는 소릴 말어
소득 대비로는 많이 싼편
간단하게 말하면 여름이 한국보다 더 더운 나라인데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못켜서 집안에서 쪄죽습니다.
일본의 복지는 나라에서 돈받으면 집에서 꼼짝마라에요. 어디 못가요
나라에서 아예 민간에 줘버림 나라에서 세금으로 인프라를 깔아서 운영하다 민간화하는게 아님
처음부터 세금으로 항만을 지을수가 없어서 민간재벌이 짓지않으면 안되는 나라임 그 대표가 릴라이언스 이고 이재용이 결혼식간 그기업
여기서 하고 싶은말은 이 인도도 재벌이 전기, 항만, 공항, 통신, 상수도 등등 온갖 인프라는 다쳐먹는데 안하는게 있음 그게 하수도, 전신, 쓰레기임
공공재 중에서도 인기없는거는 아무도 안함 그래서 나라에서 손놓고 민간은 안하고 인도가 쓰레기통인 이유임
이재용이도 해쳐먹겠다고 노리는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의료임
의료 잘생각해라...의료민영화 누가 언급한다면 그건 삼성과 같이 해쳐먹겠다 라는걸
그러나? 프리미엄 더해서 한전시총이 50조라고 쳐도 주식50프로 이상만 취득하면되니 25조면 주인이되는것임.
그런데 전기, 수도같은 공공재는 장부가치나 주가로 그 가격을 매겨서는 절대 안됨.
지금 누군가가 자신의 돈으로 한전처럼 똑같이 전력설비를 구축한다치면,
송전탑부터, 송전선, 변전소, 지중 공동구... 이거 우리나라 도심이며 시골, 섬단위에 까지 어마어마함. 부지매입 보상비용부터 해서 1,000조가 있어도 못함. 근데 민영화는 이걸 고작 주식가격으로 퉁쳐서 줘버린다는것임.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혜임. 전기팔아 버는 이득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자체가 가치를 축소시키고 민영화 별거아닌걸로 비추게 하는 수작임.
수도민영화 이런거 생각해보삼. 땅파고 수도관묻어야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전국토를 1,000조로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거 민영화 하면 얼마에 주겠음? 말자체가 안되는것임.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되는것도 모순임. 그간 들어간 시간이란것도 무시못함.
수십수백조로 반도체공장은 뚝딱 지을수 있어도 전국토에 전력망 구축, 수도망 구축 이건 공장 짓는것과는 비교가 불가한것임. 민영화=매국임. 민영화 추진한다 그럼 쪽바리 색히라 보면됨. 아마 대한민국 마르고 닳을때까지 쳐먹으려는 시도는 계속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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