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기꾼은 7월24일에 검거가 되었다고 피해자 단톡방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구속될껄 알고도 계속 사기를 치는 이런 악질 사기꾼은
출소하면 더큰 악질이 될꺼같습니다.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는게 정말 싫습니다.
법을 바꿉시다..
우리미래가 아닌 우리 자식들 미래를 위해
다같이 힘을 주십시요..
그리고 1편 베스트 2 갔던 글이
임의로 강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보배드림 운영자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삭제를 할수없다고 했으며
글쓴이는 삭제한적 없고 이게 왜 삭제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조회수 9만 추천 1400이 넘었는데
그것도 토요일 아침 8시 반경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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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범인
LionCar
쿠앙쿠앙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못막게해놓고,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워 잡을려나.
글쓰신분 연락이 왔는데 삭제당해서 황당하다고 합니다.
운영진 통화해봤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삭제를 할수는 없다고 합니다.
보배드림 운영팀에게 사실확인을 기다린는 중입니다.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못막게해놓고,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워 잡을려나.
책상에 앉아서 놀고만 있나
진심으로 고생 하셧습니다
글쓰신분 연락이 왔는데 삭제당해서 황당하다고 합니다.
운영진 통화해봤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삭제를 할수는 없다고 합니다.
보배드림 운영팀에게 사실확인을 기다린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인정보 우려로 인해 글내용 당사들에게 신고,항의 받은 보배 운영진들이 삭제 하는건줄 알았는데 운영진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하는겁니까??
이거 진짜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10명이 신고를 눌럿다는 거죠
저딴 것들한테 수사권 독립이라..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경찰들 정신차리자.
이래서야 경찰한테 힘 실어줄 수 있겠니....
이러니 사기꾼들이 판치나 봅니다.
법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노력조차 안해보네요.
분명 경찰에게 잘못이 있어보입니다.
아가리를 안벌리는..견찰
범죄자편이죠
범법자들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
첨에는 열혈경찰들도 그 무리에 속하면서
분위기에 물들어 견찰로 바뀝니다
올린 글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가 올바르고 당연한 처리입니다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우리 헌법에서 체포, 구속은 법률에 의한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사기범은 체포영장이 발급되어 수배중인 상황도 아니었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현장을 목격하여 현행범도 아닌 상황에서 임의로 신병을 구속하여 지구대로 대려 간다면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게 됩니다
범죄자 인권만 중요하냐 라는 말 또 나오겠지만 한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무고한 9명의 시민을 위해 절차적 적법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출동한 경찰입장에서는 사기치는거 직접 보지도 못했고 피해자라는 사람이 이야기 하는데 진짜 피해자인지도 알 수없고 경찰 내부에 지명수배사실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체포를 합니까
그게 가능하면 역으로 무고한 사람 앙심품고 경찰신고하면 전부 일단 지구대로 끌려가게 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편의점에 있는 택배 까보면 되지 않냐 하는데
현행범이거나 긴급체포대상이 아닌이상
압수수색영장 없이 맘대로 택배까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서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도 못합니다 상자까고 체포해도 위법체포되는거고
저도 경찰들 별로 안좋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도,살인,강간등 강력사건 넘쳐나는데 소액 사기사건까지 어떻게 열정적으로 수사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인류멸망시까지 사기범죄는 없어질 수 없을것이고
중고거래는 직거래만 한다던지
각자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는게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절대 사기범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예방방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민간인이 하루만에 찾아낼 수 있는 범인을 처음부터 검거할 의지가 없어보였다는 점이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몇 놈만 잡아 뽄대를 보여 사회적 환기를 시킨다면 범죄율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요.
요는 의지가 부족한게 문제라는 것이죠.
글쓴이가 하자는대로 했다면 죄가 있다하더라도 위법한 법집행이 되므로 처벌할 수가 없게된다는겁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은 징계과 소송에 시달리겠죠.
원글을 읽었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업무처리로 추정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글쓴이가 원하는대로 경찰이 했다간 여럿 징계 먹고 소송에 휘말리고, 저 범죄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을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하더라도는 쉽게 꺼내선 안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법을 어기면서 일처리하는 경찰들만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더이랑 경찰이 없게되는겁니다.
이번엔 경찰이 뭐라 변명할려나.
이런 마인드와 실력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어찌 감당할련지...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담하네요.
시급히 철밥통을 유리밥통으로 바꿔줘야할 듯.
증거를 제시해도 검사라는 것들이 껀수 올릴 거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찍어 넘기더군요.
소방은 찬양 경찰은 견찰
견찰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나라가 문제지 ㅎ
욕 무지하게 먹겠구만
바이크를 사서 어린 나이에 바이크 부서질까 노심초사하다가 cctv 보이는 자리에 세워뒀는데 아침에보니 바이크는 넘아져 있고 카울이며 손잡이 기어며 박살이 나있더라구요.
관리사무소에서 영상 확인해보니 웬 술취한 아파트 주민 하나가 비틀대더니 오토바이를 냅다 차면서 자빠지더라구요;; 그러더니 넘어진게 화가 났는지 넘어진 오토바이를 발로차고 밟고 난리부르스를 추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경찰서 갔더니 증거 있냐?? 누가 그랬냐?? 그러면서 증거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다시가서 디카로 영상 찍어서 몇층에서 내렸고 복도식 아파트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호부터 몇호 사이일거다라거고 했더니 저보고 범인을 잡아오래요. ??? 자기들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범인을 시민보고 잡아오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니 그럼 경찰은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할일이 많대요.
정말 법이며 그런거 잘모르던 시기라 포기하고 똥밟았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또하나 그보다 1년 정도 전에 회사 휴가 기간이 부산 국제 영화제랑 겹쳐서 회사 친구, 동생이랑 셋이서 영화제를 보러 갔어요. 도착해서 볼만한 영화도 한 편 예약하고 바다도보고 회도 먹고 술도 먹고.
숙소를 못구해서 처음으로 찜질방에서도 자봤죠.
셋이서 밤새는 줄 모르고 떠들다가 몇시간 못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차해 둔 곳으로 가는데 suv 한대가 친구팔을 치고 갔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더니 관할 경찰서 연결해주더라구요. 크게 다친 건 아니어도 사람을 치고 갔으니...
경찰이 자기 있는 경찰서로 오래요. ?경찰서로 와서 신고하라고.
결국 예약한 영화는 보지도 못하고 경찰서 갔더니 신고하고 범인 잡으려면 3~4일은 부산을 벗어나면 안된다. 그래도 사건 접수 하겠냐?? 진짜 멋모르는 20대 중반에 ????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니까 자기가 우선 조회한다고 그러면서 차주 조회해서 전화를 연결해 주더라구요.
차주는 자기 와이프가 기자인데 부산 국제 영화제 취재차 자기차를 가지고 부산을 갔다. 바빠서 그랬나보다. 경찰은 사과받고 끝내라고. 결국 사과 받는 선에서 끝......
제가 겪었던 경찰은 해야할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하고 민중의 지팡이여야함에도 민중을 기만하는 그런 직장인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중에 시원하게 경찰이 해결해준게 몇건될까요
사소한 잡범사기라고 신경안쓰는동안 시간이 흘러 불신이 쌓였고 경찰이 견찰이 된 결과일겁니다
저런 사기범죄가 사이버수사과가면 하루에도 수십명씩오는데가 대한민국현실인데 경찰들은 예방은 커녕 더사기당해 규모커지면 대충 잡아보려는 생각에 작금의 불신의 견찰을 만든 상황이라 봅니다
경찰은 범죄예방도 업무입니다
더사기치기전에 잡아야지 규모키울려는게 웃기지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속담을 알려나요
작금의 경찰들이 ㅋ
술마시고 그새끼 오토바이 밀어버리고 짧게 살고나오는게 더 속편할듯
해결안하는거였네요
대충해도월급꼬박나오고 뭐라하는 사람없으니..
귀찮구나.,ㅅㅍ
그 이상 바라면 안됩니다.
그라고 경찰.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특히 법률조항 들에 대해서는 쥐약이지요.
난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변호인 앞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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