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이나라 대한민국을 보고 느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가지게된 생각은 허무하고 쓰라리다.
아마도 수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것 같다.
사법부 또한 법과 그에 따른 권한이 권력으로 변질 되어 버린지 오래이며 자신들의 기득권력을 위해 모든것들이 귀결 되어 정해져 가고 있다.
이는 언론은 물론이고 이나라 국민의 삶과 국가 안위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법 기관인 국회의사당안에 있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지금 이나라 국가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
나라 살림은 어느 특정인 혼자 뜻을 가지고 독단으로 할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공공의 선과 이익을 우선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으로 크게 나누고 각 실과별 실무진들에게 국민은 세금을 거두어 공동 부담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되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린 공무원으로 칭하고 있으며 이들 공무원들이 공동의 이익에 반하거나 불의한 행위가 있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이나라 국민 모두에게 공히 적용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현재 치명적인 모순이 존치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공무기관인데 국민 위에 앉아 국민을 오히려 기만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국민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오도된 위선의 정치를 하는 자들이 있다.
소위 법률에 따른 판결을 하는 사법부 판사나 이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자들로 표현하고 싶다.
검찰청법 37조의 검사의 신분 보장에 관한 내용은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처분 또는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예 법제도를 통해 명문화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또 어떠한가.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이라는 표현은 나로써는 공감하지 못한다.
이는 비단 나만이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외교관에게나 주어지는 면책특권과 다름없는 치외법권이 국내에 있는 이러한 특권층에게도 부여 되어 있음은 공정도 아니며 민주적인 국가의 근본 취지에도 공감할수 없는 편협하고 잘못된 제도가 아닐수 없다.
국가와 국민에게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협치와 앞으로의 공통된 미래를 운운하며 법률에 따른 잘못에 대한 판결도 미처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더구나 깨어있는 국민의 정서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멋대로 모든것들을 결정 지으려 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큰 미래와 공동의 선을 내세운 비겁하고 편협하며 다분히 이기적인 자들이 자신들만의 권력을 가지겠다는 생각의 발로일뿐이다.
국민 정서와는 전혀 맞지도 않는 일이며 더구나 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다.
가진자들과 자신들 스스로 만든 특권층의 기득권력을 끝없이 가지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국민들 위에 앉아서 법과 제도 위에 앉아 이나라의 주인이며 존재의 이유가 되는 국민을 농락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공정과 정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며 이에 공공의 선과 이익을 행하고자 국민은 촛불을 들어 표현하고 염원했던 것이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위선자들이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한 위선의 정치를 하는 자들일뿐이다.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 하지 말라.
국민은 언제든 그대들 위정자들을 단죄할수 있음을 알기 바란다.
국민은 당신들 위정자들의 봉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어느 한 나라의 미래와 설계는 결국 공동의 선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과 희망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이세상 이치임을 알기 바란다.
이에 반하는 자는 결국 국민에게 멸하게 된다.
국민을 이기는 국가는 존재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국가는 곧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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