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업체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냄..

2. 중견기업,대기업이 해당 기술과 특허를 도용한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함.

3.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함.

4. 대법원 판결 결과까지 최소 6-10년 소요.

  (그 사이에도 해당 기업은 계속 판매를 하고 있음.)

5. 운이 좋아서 대법원에서 승소 한다 해도 그 사이에 "유사특허" 만들어서 다시 특허무효소송을 진행 해야 하거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 재판 기간을 계속 늘림

6. 계속 되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특허기간(20년)이 만료됨.

7. 대부분 특허소송을 건 기업은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그 사이에 소송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으로 대부분 도산 함.

참 답답하지만..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비행기를 개발한 "라이트형제"는 모두들 아실 겁니다.

비행기를 발명했으니 .. 엄청난 돈을 벌었겠지?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라이트 형제도 특허소송 때문에 많은 돈을 벌진 못했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의 이 일은 무려 100년전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이런일이 반복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나쁜놈들은 진짜 손쉽게 남의 노력과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편취 하고 그것으로 자식의 이익을 위해 온갖 편법을 다 동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통 이중의 고통을 받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어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뉴스에 보도 됐지만, 사람들은 흘러 지나가는 소식 처럼 흘려 보낼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 저희도 지금 같은 일을 겪고 있고.. 지금도 소송은 진행중입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는 이 현실에 너무 답답하여 글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