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에 문을 연 19대 국회는 4년의 임기 내내, 국가정보원과 씨름하였다. 2012년 12월 대선을 즈음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사건으로 2013년 내내 국정원은 국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기관이었다.
2014년 초를 지나면서 국회에서 잠시 잊힌 듯했던 국정원은 2015년 여름, 국회 무대에 다시 등장한다. '5163부대', 국가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20대 국회 개원을 한 달 앞두고 터진 이른바 '어버이연합게이트'는 어버이연합 같은 극우보수단체들을 국정원이 배후조종한 일로도 이어지고 있으니, 19대 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국정원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15033
19대 역시 여야 쌈만한다고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게 가장 큰 이유겠죠!
미통닭에서 상임위 7개 무시하고..법사위원장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 역시..
20대 국회 법사위원장 여상규를 보면.. 정부, 여당과 싸우고 발목잡기 위한 것임을 예상 할 수 있죠.
국회의원이 민생 살릴 생각은 안하고 쌈질만해서 지 밥그릇 챙기려고만 하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거죠
@라쏘
또한, 문제는 국회법상 규정하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국회법상 취지는 타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이나 잘못된 문구를 바로잡는 수정의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하지만 실상은 법사위 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에서 멈추는 경우가 허다하다. 각 상임위에서 숱한 논의를 거쳐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조차 못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중 대빵이 문재인이라 더 잘보이네요 ㅎㅎ
법안처리율은 20대 국회에도 민이 많습니다.
가결이 안된거죠..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가결 안됐을수도 있지만.. 국회가 일을 안해서 통과가 안될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통과안시켜줘서 안될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죠..
20대 국회 성적표 글 본문에도 있습니다.
타율 워스트(Worst) 20은 아래와 같습니다. 열심히 대표 발의를 했는데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론 법안이 힘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주요 법안 처리에 밀린 경우 등이죠.
('' 요렇게.. 가결로 성적표 평가하긴 애매하죠
위에서 언급하신것처럼 여러요인이 많은 것은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만약 저 수치가 (민주/한국)반대였다면 그때도 이렇게 방어논리를 생각하셨을지도 디시금 스스로 생각해보시구요.
그걸거면 20대 국회 성적표 올렸을때 민주당 자료는 빼고 올렸겠죠...
반대였더라도 똑같이 얘기했을거 같은데요??
20대 국회 성적표 올린 건...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393131
이글 쓰신 분 보라고 올린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왜 미통닭에게 주면 안되는지.. 20대 국회에서 미통닭이 일을 안하고 얼마나 깽판쳤는지.. 보시라고요
제가 어디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거죠??
>>> 아래는 본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법안처리율은 20대 국회에도 민이 많습니다.
가결이 안된거죠..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가결 안됐을수도 있지만.. 국회가 일을 안해서 통과가 안될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통과안시켜줘서 안될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죠..
그런가요?
2012년 6월에 문을 연 19대 국회는 4년의 임기 내내, 국가정보원과 씨름하였다. 2012년 12월 대선을 즈음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사건으로 2013년 내내 국정원은 국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기관이었다.
2014년 초를 지나면서 국회에서 잠시 잊힌 듯했던 국정원은 2015년 여름, 국회 무대에 다시 등장한다. '5163부대', 국가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20대 국회 개원을 한 달 앞두고 터진 이른바 '어버이연합게이트'는 어버이연합 같은 극우보수단체들을 국정원이 배후조종한 일로도 이어지고 있으니, 19대 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국정원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15033
19대 역시 여야 쌈만한다고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게 가장 큰 이유겠죠!
미통닭에서 상임위 7개 무시하고..법사위원장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 역시..
20대 국회 법사위원장 여상규를 보면.. 정부, 여당과 싸우고 발목잡기 위한 것임을 예상 할 수 있죠.
국회의원이 민생 살릴 생각은 안하고 쌈질만해서 지 밥그릇 챙기려고만 하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거죠
또한, 문제는 국회법상 규정하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국회법상 취지는 타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이나 잘못된 문구를 바로잡는 수정의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하지만 실상은 법사위 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에서 멈추는 경우가 허다하다. 각 상임위에서 숱한 논의를 거쳐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조차 못가는 경우가 생긴다.
여야의 대치가 심할수록 법안통과율이 낮아지는 것도 ‘법사위 문턱’ 때문인 경우가 많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위와 같이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법사위 내에서도 여야 갈등이 심할 경우 법안 통과가 안됩니다.
19대, 20대에선 여야가 팽팽했다면.. 21대에선 여가 압도적이죠..
그럼 야당인 미통닭이 브레이크 걸 수 있는건 법사위원장 밖에 없는 상황..
20대 국회보면 미통닭만의 책임이죠^^
국회와서 일하자고 해도 밖으로만 싸돌아 댕겼으니~ ^^
공수처 반대를 하든 뭐하든 국회안에서 싸워야지..
지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더라도.. 반대표만 찍더라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거 못 보셨음??
19대 민주당과 20대 미통닭 비교를 해보시죠^^
그렇게 따지자면 박그네는 17년 국회의원 5번 하는동안 24건 발의했는데요?
심지어는 16대 국회에서 1건 발의함. 딱 1건..
그것마저 가결안되고 폐기됨..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 떼어진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그네는 개족보 되었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수 없는.. 뭐 그런건가요? 붙여놓으면 욕 먹을거 뻔하거든요..
당도 그런데 지지자들은 오죽하려구요~~
싫어하는척이라도 해야지..
열심히 해봐요..
한쪽면만 보는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뻘글에는 뻘글로 화답하는게 룰 아닌가요?
님은 박정희 녹화사업과 청와대 식수하는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정말 심각한데.. 이명박.박그네가 장화신고 민둥산에 나무 심으러 다녔어요?
홍준표가 대통령되어서 청와대 식수하면 박정희랑 비교할거에요?
도대체 뭔 상관인가요?
그리고 님은 고사를 알아야만 글을 쓸 수 있나봐요? 뭐 아는 고사라도 하나 나왔어요?
전 제 경험을 말한건데, 그걸 왜 고사로 연결짓죠?
정말 골 때리네..ㅋㅋㅋ
미안요~~
앞으로는 기다리지 마세요. ^^
구글 검색해서 오려나요?
전 그냥 가지고 노는건데요..ㅋ
놀다 싫증나면 버릴테니, 기분 나뻐하지 마시구요.. ^^
오키~ 나도 일하러감
나중에 다시 가지고 놀도록 하죠..
그때동안 망가지지않게 관리 잘 해주세요..
꼭이요.
ㅋㅋ
오키~ 잘가지고놀께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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