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남자화장실 침입은 범죄가 아님(5차종결?)[80]
설마 했던게 역시나 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바일이라서 이전 글들 링크 걸기가 힘드네요
불편하시더라도 지난번 제가 쓴글 먼저 읽어보실길
부탁드립니다. 추후 링크 주소 입력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조사대상자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예전 여자화장실 잘못 들어가서 벌금형 나오신분들
이번 경우를 적용해서 행정심판 신청하십시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했던 약속 지금 지키겠습니다
어차피 무혐의 처리 됐으니 모든 사건 내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일 토대로 혹시나 유사한 일로 피해 보셨던 분들은
꼭 명예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궁금하셨던 사건 장소는 마포 하늘공원 정상에 있는
화장실 입니다
첨부사진 하늘공원 우측에 있는 화장실인데
로드뷰로도 보실수 있습니다
당시 남자 장애인 화장실까지 여자들이 섭렵했었습니다
그런게 전혀 문제가 없나보네요
이번일이 어찌 보면 잘된 결과 일수도 있겠단 생각도
해봅니다
억울하게 망신 당하신분들 명예회복할 길이 생겼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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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화장실 침입은 범죄가 아님(5차종결?)[80]조회 32,428 | 추천 209 | 2018.11.28 (수)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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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느 쪽의 눈치를 보고 있는 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치보는 쪽의 여론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남자들의 상당 수가 이 건을 보고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침입하는 게 범죄가 아니라는 건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며
통째로 들고 일어난다면 결국 처벌하거나, 처벌할 수 있게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겁니다.
저렇게 될 수 있는 건 당장 저렇게 되도 딱히 여론에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
이제는 정치인들이 여자 눈치만 보게 하지 말고
우리들 눈치도 좀 보게 만듭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에서 종결 된게 아쉽긴 하네요. 크게 이슈가 되었다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에서 종결 된게 아쉽긴 하네요. 크게 이슈가 되었다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어느 쪽의 눈치를 보고 있는 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치보는 쪽의 여론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남자들의 상당 수가 이 건을 보고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침입하는 게 범죄가 아니라는 건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며
통째로 들고 일어난다면 결국 처벌하거나, 처벌할 수 있게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겁니다.
저렇게 될 수 있는 건 당장 저렇게 되도 딱히 여론에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
이제는 정치인들이 여자 눈치만 보게 하지 말고
우리들 눈치도 좀 보게 만듭시다.
이번 건은 기사화가 되어서 조금은 이슈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억울한 세상이 되면 안되는데
'아마 우린 안될거야...'
라는 생각이 앞서네요.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도 괜찮다" 라고 해서
남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도 된다는 아닙니다
성추행자로 걸려서 벌금 또는 징역살이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참 엿같은 논리죠..ㅠㅠ
흔히 말하는 한발짝 100만원은 본인이 여자목소리 듣고 들어갔다고 자백했고 다른 증거와 자료 때문에 벌금 맞은걸로 알고 있습니다.(기레기가 남여 갈등 조장하려고 자극적으로 쓰지요)
혹시 제가 모르는 정말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으면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녀 갱의실을 잘못 들어가서
뒤늦게 여자가 경찰에서 신고해서 경찰 조사 받고 경을 치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아래에 있습니다만..
남자는 헬스클럽 담당자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어찌됐든 실수로 들어가 여자가 놀랜 거니까)
헬스클럽 탈퇴를 했는데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오고 조사 받고
스트레스 만땅 받은 사건 있습니다.
이런 일에 이 원글 작성자께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각종 기관에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내는 이유는
점점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다 몰고 가면서 법적인 절차로 억울한 경우를 양산하는 사례가 많고
(경찰 조사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여자는 성추행 등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제기를 했을 때 손해 볼 것 없다는 분위기이고
남자는 성적 수치심으로 신고를 해도 껀도 안되는 사안으로 경찰 수준에서 반려되는 분위기 입니다.
남녀 모두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되겠지만 남자가 더더욱 손해 보는 분위기로 간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탈의실 사건 진행 및 결론입니다.===
1. 경찰 조사 진행 : 진술서 작성
- 여자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은 맞으나 고의가 아니었음을 일관적으로 주장.
워낙 애매한 사건이라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다는 답변.
2. 검찰로 사건 송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혐의
- 여기서 대략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허허
3. 검찰 수사관에게 조사받음（오늘）
3-1） 워낙 애매한 사건이라 어느쪽으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3-2） 그러나 워낙 심각한 사안이다. （성범죄 관련）
3-3） 결론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면 성교육 프로그램 이틀정도 이수하고 다른 처벌없이 끝내는걸로 하자. （기소유예）
3-4） 전과가 없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정도로 끝내는거다. 이거 많이 봐주는거다.
3-5） 내일（21일）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일지 법정에서 다툴지 선택하고 전화달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고용하여 결국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된다는 확답을 받음.
결국 그 조그만 실수로 경찰, 검찰 조사에 받은 스트레스, 변호사 비용.
이런 조그만 실수가 이런 댓가를 치뤄야 할 사항인가요?
세상이 헛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벌금형 받은 사건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기소하고 재판하고 벌금 때리면서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와서 나가달라고 퇴거 요청을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전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분위기라면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범죄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FM대로 처리할 거면 남녀 구분 없이 어느 쪽이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성범죄로 인식하고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남녀 구분 없이 비슷하게 처리해달라는 게 요즘 남자들 바램일 겁니다.
들어가면 인생 종 칩니다.
공공기관에서 확인해 준 셈이네요?!
맙소사..
경찰이 바로 기각 때려버리네
여자화장실 남자가 실수로 들어가도
꼭 경찰선에서 기각때려라
있을때 빤스내리고 돌아다녀도 될까요?
아줌마들 별 감흥없겠죠.ㅡㅡ
무고년들 똑같이 법잣대를 들이대자 주장 하지만
이번 화장실 건은 좀 오바 이십니다
화장실 한발짝 들였단 벌금 물었던 남자는
여자 화장실을 착각 하구서 들어간게 아니구요
화장실에 먼저 들어간 여자를 미행하다 그렇게 된거라 벌금형을 받은 겁니다
상대 여자가 무서워서 신고를 한거구요
이사건이 와전이 되서 오해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여자들이 남자 화장실 들어 왔다고 해서 형사사건 처리 할만한 사안은 아니지요
남녀평등시대에 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였다고요
이제 남자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오면 옷을 갈아 입거나 처다보거나 퇴거 요청하면 공연음란죄나 성추행이란 예기네.....
이건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데....;;;; 외국 사례 찾아보니 남자나 여자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채포될 수 있다라 던데....
퇴거요청을 했음에도 나가지 않았다면 남녀를 떠나 처벌 해야하는데 위 사건은 그걸 처리 하지 않은것이지요.
그래서 글쓴님이 지금까지 오신것입니다.
범죄자고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 증거가 나와도 여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미친나라... 청원도 묵살 시켜버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 더이상 뭘 합니까?
TV조선 신준명 기자입니다.
쪽지 드렸습니다. 확인 한 번 부탁드려요.
저런거 처벌안하면 굳이 남여 화장실 나눈의미가 뭐임?
바쁘면 아무곳이나 들어가서 싸면 되는걸..
어이가 없을 뿐 입니다.
이러다 언젠가는 남녀평등을 남자들이 외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반대 경우는 증거를 들이밀어도 형사입건인데?
정말 짜증나는건 상당수의 남자화장실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쉽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소변보면서 남의 시선이 느껴져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행인들이 맘만먹으면 남자들 소변보는 모습 보는건 일도 아니죠.
기왕 시작한거 혹시 검찰에 직접고소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경찰에서 무혐의종결 처리한거니 검찰에서는 다를 수도...
가능성은 물론 비슷하겠지만요.
지들이 죄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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