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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19 (화) 12:42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humor&No=135940
이게 실화였음...판사들 지 맘대로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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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당해? 야 힙니다.
더 당해? 야 힙니다.
종이랑 중범죄랑 형량이 비슷함
저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지금은 구속영장 잘 나오고 처벌도 강화됐죠.
(물론 강화됐다고 해도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형량 결정까지 모두 배심원이 하도록 해야한다
전세사기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계속 일어남
무조건 청송교도소 독방에 쳐넣고 하루에 밥도 극소량으로 한번만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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