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대기업 집단 SK스퀘어 자회사 티맵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계약현장 근로자 약 400여 명의 수십억 퇴직금 

그리고 하청업체에 책임전가!

매달 계약업체에서는 근로자분들 퇴직충당금을 티맵에 입금하였고,

그 퇴직충당금을 보관하고 있는 회사가 대기업 티맵인데!!

최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번졌고 특검 수사와 기소까지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동자의 퇴직금 문제는 단순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존과 존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티맵모빌리티 발렛 사업” 사건은

그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결국 사람으로 굴러가는 노동집약 서비스입니다.

월 비용의 대부분(약 80%)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도 티맵모빌리티는 계약서에

“퇴직금은 사전에 정산하지 않는다.”

“퇴직금 발생 시 정산 지급한다.”

라는 조항을 직접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자본금 1억 규모의 운영업체에게

매월 10억 원이 넘는 인건비와 현장 운영 실비를 먼저 선지급하게 하고,

약 50여 일 뒤 선지급 내역에 정산서를 보내면 후정산해주는 구조.

결국 하청 운영업체가 매출이 늘어나면 더욱

막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선부담하며 버티는 구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2년 6개월 동안 발생한 퇴직충당금 및 인력파견 관리비 미지급 금액은

수십억 원 규모로 누적됐습니다.

퇴직충당금을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티맵은 직접 근로자 사용자도 아닌 하청업체가 책임사용자 이기에 

퇴직충당금 보관자도 하청에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런 계약해지 전날 

2023년 12월 11일.

티맵모빌리티는 현장 기사들에게 직접 문자까지 발송합니다.

“피플컴이 급여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차란차를 통해 방안을 안내하겠다.”

그리고 단 하루 뒤인 12월 12일 사실상 계약해지 통보.

수년간 운영하던 현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존 현장 근로자 정보가 활용되어 새로운 운영사 이동 안내가 진행됐고,

현장 근로자들은 갑자기

“새 회사로 이동하라”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실제 단체방에는

- “자필 사직서 작성”

- “사직서 제출”

- “전자 근로계약서 서명”

- “모두 완료 시 당일 급여 지급”

- “금일 완료되지 않을 시 익일 지급이 미루어진다”

라는 공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말 그대로 멘붕이었습니다.

당장 생활비와 월세가 걸려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 회사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현장 근로자들이 실제로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자분들은 기존 근무지에서 그대로 근무했습니다.

원청은 그대로 티맵모빌리티였고, 현장은 그대로 운영됐고,

바뀐 것은 사실상 하청업체뿐이었습니다.

즉, 현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업체만 교체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도 약 400여 명 현장 근로자들의 퇴직금 문제는

모두 기존 하청업체 책임으로만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티맵모빌리티는 약 8~9개월 뒤

다시 또 하청 계약을 파기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현장 근로자들은 퇴직금 문제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채

또다시 혼란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청업체 대표였던 저는 현장 근로자 퇴직금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1차 사용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 160여 차례에 걸쳐 노동청 진정 사건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최소한 퇴직금만큼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절차까지 진행해 실제 상당수 근로자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저는 책임을 피하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금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작 퇴직충당금을 보관하고 있는 티맵은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빌어먹을 상황에서 법은 언제나 뒤에 있습니다.

대기업과 싸움은 인생의 한 강산이 지나고도 해결이 안될 수 있다는걸

이 사건 발생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처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와 개인 모든 자금의 계좌 자산이 압류되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어 나홀로 수백억 소송을 맞싸우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는 있으니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한 회사 간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플랫폼이 계약 구조만 바꾸면

현장 노동자들의 퇴직금·고용·생계 책임까지 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위험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