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조수진 변호사 페북 글:

오늘 조선일보가 22대총선에서  저 조수진 민주당 강북을 후보에 대한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했습니다. 지면2면 하단에 14포인트로 기재되었고, 인터넷판에도 실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가합 106681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에서 법원이 정정하라며 조선일보에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준 결과입니다.

지난 1년간 18개 언론이 스스로 정정보도하는동안, 조선일보는 임의정정을 하지않아 제 비용으로 지난 반년간 언중위가고 민사소송까지 하게 만들더니, 지난 조정 기일에 임의조정 협상도 거부하여 판사의 강제조정이 난뒤에야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씁쓸합니다. 책임은 쉽게 없어졌고 일년간 소송하고 애쓴 제 수고는 몇줄의 기사로 남았습니다.

조선일보 소송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언론피해자로 구제받기란 참 느리고 힘들고 외롭다 느꼈습니다. 지금 조선이 정정한것을 누가 기억할지요. 먼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언론피해에서는 빠른 정정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총선이 계속중이던 24년 4월에 쿠키뉴스 인터뷰를 시작으로 언론을 개별로 접촉해나가자 다행히 언론들의 자진 정정보도 릴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억울함을 많이들 아십니다. 당시 지면과 방송에 자리를 내주며 도움주신분들이 계셨습니다.

만약 그때 소장 내고 마냥 사법정의를 기다렸다면?  일년간 결론이 안났다면,지금과 상황은 달랐을겁니다. 아무도 진실을 기억하지못했겠지요. 저는 변호사이고, 총선 후보였기에 그나마 빠른 자진 사과를 받았습니다. 힘없는 일반국민들께서는 언론피해에 속수무책입니다. 소송을 내지않는 이상 힘센 언론들이 정정을 안해주는데 승소할때쯤에는 사람들의 관심밖이니까요. 

두번째로, 허위기사에 따른 악플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선일보의 저에대한 "인간이되라", "아버지 가해자 변론" 등 원기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아래 악성댓글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것들입니다. 저에 대해 범죄를 가하겠다, 니딸도 당해라, ××년, 돈에 환장한×, 제 아버지에 대한 모욕...언론의 정정보도란 것이 원 기사는 그냥 남겨두는 것이더군요. 이것도 참 문제로 느껴집니다. 인터넷 검색이란것이 순서없이 맥락없이 그 기사만을 보여주잖습니까. 그건 나중에 정정났어라고 알 사람이 얼마나될까요.

게다가 원 기사에 남은 악플은 어떻게 삭제할것인지? 저를 검색할때 악플을 보게되는 가족들을 위해 그냥 남겨둘수는 없기에 이제부터 인터넷 쓰레기 청소를 시작하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남은 허위기사들이 두건 더있어 문제입니다. 총선에서 여성단체에서 후보자격을 문제삼은  허위기사는 크게 세가지였습니다.

1. 아버지가 가해자일수있다는 변론을 미성년자 성범죄피해자사건에서 했다는 허위기사(최초보도 kbs)

2. 피해자가 스쿨미투 활동가로 활동한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진술을 믿을수없다는 변론을 했다는  허위기사(최초보도 한겨레)

3. 블러그에 국민참여재판에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홍보를 했다는 허위기사(최초보도 프레시안)

세 가지 다 완전한 허위입니다

저는 그런 변론, 글쓴 사실이 없습니다.  이 중 1번 아버지가해 기사 대응에만 1년 걸렸습니다. 2번 3번 기사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언제까지 여기 매달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2번,3번 허위보도에 대해서도 삭제, 수정해주십사 꾸준히 언론사에 요청할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할수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악성댓글은 자진삭제를 요청합니다. 누가봐도 심각한 모욕성 욕설에 한정해서 삭제거부시 고소합니다. 

세번째로 허위기사에 속아 저를 비판한 시민단체, 정당들에도 성명 수정요청을 하겠습니다. 

모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허위 기사로 사실상 국회의원 자리 날라갔는데 조선일보는 사과도 없이 코딱지 만하게 기사 하나 내고 끝. 

앞으로 정정기사는 무조건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