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尹 옹호하던 신평 

"역시 이재명이구나! 찬탄을 금할 수 없다"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며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왔던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로스쿨 관련 발언에 대해 "역시 이재명이구나! 하고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난 몇 년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있었지만, 이번 로스쿨 관련 발언을 보며 '역시 이재명이구나!'하고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그리고 나와 함께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이제야말로 사회적 공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가기를 희구하며, 타는 목마름을 참으며 이 대통령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한 한 시민에게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 했다"고 말하며 관련 사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사법시험 부활 검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로써 다시 한번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불이 지펴지게 되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성장배경을 돌이켜보면, 그가 우리 사회의 (좌와 우를 막론한) 기득권자들의 자식에게 극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에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한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며 2017년 5월 한 청년이 양화대교 위에 올라가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했던 일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이 소식을 접한 나는 급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문자를 남겼다. 어떻든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은 살려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에 비판적이던 이 지사가 나서서 그 청년을 내려오도록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한참 뒤 저녁 무렵이 되어 이 지사의 전화가 왔다. 여러 회의에 연이어 참석하느라 문자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바로 양화대교 쪽으로 출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조금 전 그 청년이 다리에서 내려왔다. 이를 전하며, 그러나 이 지사의 사회적 정의감, 생명존중을 향한 열의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주로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한국 로스쿨의 합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와 함께,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결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로스쿨 제도로 인해 법철학, 국제법 같은 기초법 분야가 궤멸의 상태에 처해있고, 일반 다른 법 분야도 얄팍한 수험법학 수준으로 떨어지며 총체적으로 ‘법학 전체의 붕괴 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심각한 약화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우선 급한 대로, 철저하게 로스쿨 교수들의 편익에 맞게 설계된 한국의 로스쿨을 고쳐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사법 시험 부활 검토 지시'에 "찬탄"을 보냈다.

"윤석렬의 시대가 왔다"는 등 가벼운 입놀림으로 저에게 비판을 받았던 이자가

이젠 이재명대통령을 극 찬양하네요

언제 또 그 입방정이 되살아나 이재명대통령 등뒤에 비수를 꼿을지 두렵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느 개인 국민 입맛에 맞출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여 남은 임기동안 여러 정책이 나오고 

개인적인 가치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엇갈리는 국면이 생기죠.

정권과 그정권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인 과업입니다.

개인의 호불호에 따른 섣부른 판단으로 윤석렬을 찬양하던

신평은 반성문을 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