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내란세력 청산 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강준욱 비서관의 임명 소식을 접했고,헌법수호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켰던 많은 민주시민들을 응원했던 소시민 입장에서 큰 우려가 됩니다. 단순히 한 인사의 문제를 넘어, 이 결정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상징성 때문입니다.

강 비서관은 유튜브와 저서를 통해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행의에 대해 옹호·미화한 사람입니다. 또한 왜곡된 정치관과 친일사관에 입각한 그의 언행은 반헌법적 인물임을 알 수 있게하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위치에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과거를 묻고 가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4.19의거,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오랜 시간에 걸쳐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아왔습니다. 그 역사적 전통으로 12.3 내란을 민주적 절차와 방식으로 진압하여 헌정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무너뜨린 세력과 선을 분명히 긋자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란세력 척결은 특정 정파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을 부정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던 내란세력에 대한 역사적 평가이며, 더 이상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민과 국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인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책임에 합당한 평가를 내려야만 진정한 청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강준욱 비서관 임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인사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내란세력 척결은 법과 제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출발점 올바른 인사입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침묵하는 많은 시민들 의견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다시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