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고 했다.
이어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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