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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베드림 베스트글을보고
이글 발췌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심각한 헌법위반이고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12조 제2항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윤 전대통령도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있다. 특검 출석과 진술거부를 사실상 명시적으로 표시했다. 그런데 전직대통령에게 두차례나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헌법상, 형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탈하는 것이 아닌가” 반문하며 “오늘 특검은 두번째 강제구인 시도를 했다. 10여명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부상의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일반 형사범에게서도 볼 수 없는 행태이다. 심각한 헌법위반이고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판사까지 했다는 양반이...
어디서 개아리를 틀어.
조사받을때 진술 거부를 할수 있다는 말이지
조사받지 않을권리가 어딨나요?
법공부 안한 나도
한글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다른사람들 판결할때 이따구 해석으로 판결 하셨소?
참 겁나네.
GTR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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