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국이 맞습니다
처음에 조국당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려했던 건
문정부 법무부가 검찰들 소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안부에 중수청을 주면 지금 경찰의 수사권과 중수청의 수사권까지
엄청난 권력이 집중된다고 본 거죠
하지만 지금은 법무부가 검사의 천국입니다
이상황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면
검찰의 개입을 막을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중수청을 법무부에 주든 행안부에 주든
권력의 집중이라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 주든 행안부에 주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주는 안을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검찰의 권력집중이 훨씬 더 심했다는 문제의식
검찰은 계엄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껏 국정기획위원회 안에 대해서 조용하던
정성호와 양부남 등이 왜 갑자기
개인의견임을 밝히면서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까요?
토론도 하고 심지어는
야당과 협의도 하자고 할까요?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시간겐세이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정청래와 국정개혁위원회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거죠
검찰개혁 추석 넘기고
올해 넘겨서까지 진행된다면
사법개혁 문제에 또 제동 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재명 정부의 3년이 지나가고
서서히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개혁은
물건너 가는 거죠
시간만 끌면 그들이 이깁니다
GTR오너
너무 걱정마세요.
교육부장관 1, 2 보세요
이재명은 신이 아닙니다
문재인정부 때도 문재인은 다 한다고 하는 분 많았습니다
이재명은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지
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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