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당한 폰으로 대출 당한걸 폰 주인이 빚 물어내라고?
통신사는? 은행은?
다 개인 책임?
판결을 이따구로 하면서 사법부 독립?
엄상필은 참고로 정경심 4년 때리고 승진해서 대법관 갔다지?
대법원 자~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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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빙고가 판결해도 그것보단 낫겠다
법원 개혁도 빨리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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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이라는 형식으로는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순 없을거 같네요.
이렇게 된 이상 비대면 대출 자체를 막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앱을 설치하고 개인 정보를 다 넘긴점이 문제임.
통신회사 상대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이력을 조회해서 사기꾼 번호를 관리 못한 잘 못을 추궁하는 것 외에는...
금융권도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은 앱이 설치된 경우 금융업무 못하게 프로그램 보완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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