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대법관 되고 임기 60대초에 채우고
전관예우로 1년에 100억씩 번다니 10년이면 1,000억이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 그들이 온갖 못된 판결하며
2찍 대통령과 정당 지명받아서 대법관이 되려는 이유이다.
검사는 액수가 좀 적지만 비슷한 상황이다.
이게 나라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반 공무원은 60이 정년이고
평검사는 63세이고 평판사는 65세이다.
검찰총장은 65세이고 대법관은 70세가 정년이다.
국가 공무원법부터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
차별과 특혜를 만든 법중에 하나이다.
주진우 아비 공안검사 출신도 이딴식으로 합법적으로
꽤 재산을 모았을수도 있으니 합법적 재산 형성이란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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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동
물론 다 날리고 구속되겠지만......
검사도 했는데 판사도 대통령 해야지?
국민이 건들지도못하는 무소불위 권력이 있다는게 이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되는 시대에도 특정부류는 감히 말씀도 못드리는 성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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