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적용 근거 변경. IEEPA법 적용 오류를 인정하고
무역법 122조 무역법301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행정명령.
2. 부득이 하게 환급 조치의 경우
현금으로 돌려 주지 않고 무이자 장기 국채로 환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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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트럼프 관세는 바뀌지 않고 계속된다.=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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