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어서 파면시켰다 치고
징계 부당하다며 소송걸어서 재판하겠죠....그러면 재판은 누가합니까?
판사가 하겠죠. 판사들도 자기들 미래를 위해 징계로 인한 변호사개업 못하는거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부당하다 라고 판결날겁니다.
요즘 검찰쪽 관련자들 영장심사 기각시키는걸보면 답없네요.
맨날 떠들어봐야 최종칼자루는 사법무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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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4]
조회 706 |
추천 4 |
2025.11.18 (화) 07:34
징계받고 변호사 개업못하니 연금박탈하니 날리치고 법을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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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잘못 해석하는게 아니라
그냥 지꼴린데로 하면 직권남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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