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징벌적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3%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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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李대통령 “징벌적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3%로 하자”[27] 조회 11,882 | 추천 240 | 2025.12.12 (금)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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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나겠네
작살나겠네
보안투자하고
안전관리하고
하겠죠
사실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1.벌금처럼 특정 금액을 정하면,
대형언론사는 그딴거 신경 안씀.
지역이나ㆍ소형ㆍ인터넷 언론사는 바로 파산함.
2.피해 배상이든 보상이든 안되는게
고의오보가 분명해 보여도
그 피해를 금액으로 산정하는게 거의 불가능.
3.남는 방법이 기자를 상대로
소송 고소 ㆍ고발 밖에 없음.
ㅡ
세금처럼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하듯
매출을 표준으로 과징금 먹이는게
정답인거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면 1000억원 2천억원 처럼 감당한될만큼 떠줘야 겁이나서 지킬텐데
150억원이면.. 할만한데?
150억 맞으면 꽤 아프긴 할듯 싶네요.
매출 1%도 안되는 투자로 얼마든지 보안이며 이것저것 할 거 많은데 그거 좀 아끼려다 수십배 징벌금 내게되면 얼마나 손해가 큰줄 몰라요?
예로든 150억이라면 인력과 장비운용등 1/10돈으로해도 남아도는데...
저게 돈 많이 걷자는 소리로만 들으신다면 사회경험이 없던가 또는 머리가 멍청하던가 둘중하나죠.
수입이 고정돼 있는 업장아니면 매출은 등락을 반복합니다. 매출 최고정점에서 징벌맞아도 금액대비 비율때문에 아프고
최저점에서 맞아도 최고점 대비 3%이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10% 20% 등 체감적으로 내야할 징벌금은 무조건 아프게 돼있습니다.
개독 정치종교 목사무당에게 내는 기부금 공제혜택을 없애면 됩니다.
이게 징벌적의 의미가 아니잖아.
니네 잘못하면 ㅈ된다를 보여주는게 징벌적 손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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