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법 흔들림 없이 추진…2차 종합특검도 필요"
김병기 "내란 되풀이는 미흡한 단죄 때문…뿌리까지 제거해야"

그러면서 "잠시 휴회하고, 2차 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위조작 정보의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앞으로 언론인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폭넓은 소통을 통해 개혁안을 더욱 완벽히 다듬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제가 약속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1월까지 추구하게 될 사법개혁에서 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해 "12·3 비상계엄, 내란, 서부지법 폭동 등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할 때는 비겁하게 숨고, 내란 진압 후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앞두고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내란 척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제 치하 때는 대한독립의 목소리를 꺼내지 못하다가 해방이 되고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8·16 독립운동가와 뭐가 다른가"라며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니까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내란 척결을 방해하는 시끄러운 소음이 들린다"며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을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 밝히지 못한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독일, 프랑스처럼 내란범을 끝까지 추적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이 되풀이된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하다"며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란의 싹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철저하고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사면도 없어야 한다"며 "더 강한 민주적 제도와 통제장치를 마련해 내란 재발의 여지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