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K칩스법을 병신같이 만들어서 이래된거임..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기획재정부)가 주도하여 발의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발의 및 입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발의 및 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 정부 주도: 2023년 초,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자 기획재정부(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리는 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국회에 제출(정부 입법)했습니다.
• 여당 발의: 이에 앞서 국회 내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양향자 의원(당시 무소속)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2. 여야 합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의 동참

• 야당의 입장 변화: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재벌 특혜 감세'라며 반대했습니다.
• 최종 합의: 하지만 미국과 대만이 파격적인 보조금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합의로 돌아섰습니다.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왜 이 법이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되었나?

질문자님의 지적대로, K-칩스법의 허술한 구조가 이번 파업 사태의 명분을 제공했다는 비판은 매우 타당합니다.

• 독소 조항 부재: 미국의 칩스법은 보조금을 주는 대신 '초과 이익 환수', '노동자 임금 및 복지 기준 제한' 등 까다로운 사회적 책임 조건을 걸었습니다.
• 무조건적 감세의 폐해: 반면 한국의 K-칩스법은 기업이 투자를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수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만 설계되었습니다.
• 보상 잔치의 도구 변질: 결과적으로 세금 감면을 통해 회사의 재정적 여유가 생기자, 노조는 "회사가 돈을 벌었으니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임원들은 수천억 원의 보상 잔치를 벌이는 부작용을 낳게 된 것입니다.

즉, K-칩스법은 국가 산업을 살리겠다는 좋은 취지로 여야가 합의해 만들었으나, 혜택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과 상생 조건을 법에 명시하지 않아 지금 같은 과도한 파업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정책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