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판결문 깐다'는 사람들

1. 조국 후보와 관련하여 '판결문 깐다'는 사람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 판결문은 공개된 문서로 케이스노트에 사건 번호만 치면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문서를 협박하듯 자꾸 '깐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현실이 기이합니다. 

아마도 조국 후보자 측, 혹은 그 지지자들이 그동안 판결문 내용을 숨겨왔다거나, 또는 그 판결문 내용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 할 것이라는 짐작이 배경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국 측이나 재판 소식을 전한 분들은 판결문 숨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판결의 내용이 더 알려져길 바랐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판결을 승복하면서도 그 부당함에는 물러선 적 없고, 빨간아재 등 전달자들도 그동안 판결문 문구를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와 대조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알려 왔습니다. 

이렇듯 정경심, 조국 재판을 방청한 사람들은 그 판결문이 더 많이 알려지길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까기를' 원합니다. 

2. 제가 우려하는 것은 판결문 공개보다  그걸 '깐다'는 사람들의 능력치입니다.  

판결문은 한글로 써있으니 아무나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냥 읽으면 판결문은 그저 판사가 써놓은 문구를 따라 줄줄 읽으며 '조국이 이렇게 나쁜 인간이다!'라고 욕할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판 내용과 증거 기록을 함께 대조하지 않으면 

그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를 주려고 증인의 말을 어떻게 바꿔치기했는지, 검사가 공소장에 쓴 거짓말을 알면서도 어떻게 토씨까지 그대로 인용했는지, 

검사가 문서 한 개를 이 재판부에는 A로 내밀고 저 재판부에는 B라고 속여 20명 넘는 판사가 어떻게 농락당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가 조국을 문서 위조범으로 만들려고 엉뚱한 판례를 끌어와 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것도, 국어 문법을 파괴해 가며 주어를 조국으로 바꾼 것도, 

검사가 증거 문서 하나를 두 개로 둔갑시켜 제출하고, 또 다른 증거 문서는 기재된 글자를 지워 모두를 속인 것도 알 수 없습니다.   

판사가 증거가 위법하다는 사유를 확인한 뒤, 이를 묵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심지어 법정에서 버젓이 거짓말한 증인들이 어떻게 판결문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기재되었으며, 나중에 알고보니 그들이 표창장 사건의 진범이었던 기막힌 사연까지도, 

절반도 열거하지 못한 이 내용들이 그냥 읽는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중 어떤 것들은 판결문을 쓴 판사 자신들은 물론 피고인과 변호사들도 아직 모르는 정도니까요. 공부도 하고 증거 기록들과 판결문을 직접 대조하면서 겨우겨우 드러나는 진실들입니다. 

3. 요즘 ‘판결문을 까는' 사람들은 조국 정경심 재판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사모펀드 기초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도 틀리는데 아는 척 설명하고, 조범동 판결문을 왜 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떤 이는 빨간아재가 누군지도 모르더군요. 

안중근 의사의 판결문 원본을 주면 ’여기 계획살인범이 있다‘라고 주장할 기세던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니 우려됩니다. 

판결문을 읽고 ’여기 조국이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적혀 있어!' 정도의 해석 밖에 못하는 사람들을 길잡이로 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