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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회 악성 민원’에 결국 칼 빼든 경찰청 “소음 신고 들어와도 출동 자제”[21] 조회 4,752 | 추천 73 | 2026.05.16 (토)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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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에 들어가지말고
주위 한바퀴 돌고
이상없음 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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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악의적 반복 민원으로 행정력을 낭비시켰을 때 직접 돈으로 때우게 만드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성 민원 과태료' 부과: 동일한 사안(예: 학교 소음)으로 연간 일정 횟수(예: 3회) 이상 현장 출동을 유발했으나, 현장 실사 결과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교육 활동)'로 판명될 경우, 민원인에게 회당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출동 경비 청구(구상권 청구):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출동했을 때 발생하는 인건비, 유류비, 행정 처리 비용을 산정하여 민원인에게 청구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합니다.
2. 행정적 페널티: '민원 계정 및 유선 차단 (블랙리스트 행정)'
악성 민원인이 사용하는 무기인 '전화'와 '인터넷 민원 창구'를 합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조치입니다.
디지털 민원 창구 이용 제한: 국민신문고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악성·반복 민원을 올리는 계정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전면 차단합니다.
AI 기반 자동 응답 및 거부: 해당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화가 오면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귀하의 민원은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라는 AI 안내음만 나온 뒤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사법적 페널티: '무고죄 및 업무방해죄 100% 적용'
단순히 민원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먼저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상시 대책반을 가동해야 합니다.
상습 악성 민원인 전담 고발제: 기관(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악성 민원인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인근소란 방조' 등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형사 고발합니다. 교사나 공무원 개인이 대응하게 두지 않고, 기관의 법무팀이 끝까지 쫓아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남기게 만듭니다.
무고죄 시범 케이스 처벌: 학교나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아동학대 등으로 허위 사실을 섞어 민원을 넣은 경우, 즉각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실형 선고를 유도합니다.
4. 사회적 페널티: '명단 공개 및 신상 불이익'
악성 민원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의 추악한 행태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지자체 '민원 빌런' 블랙리스트 공시: 법적 검토를 거쳐,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공동체에 피해를 준 인물의 인적 사항을 지자체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익명성을 일부 보장하더라도 지역 사회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 저해 행위자'로 공시합니다.
공공서비스 이용 제한: 악성 민원인으로 지정된 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 공공 편의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감면 혜택을 전면 박탈합니다.
본인들 학교다닐때 기억이 없나?
전후세대 7080은 학교 못다녀서 배아파서 그런건 설마 아닌테고 참.
마후라 개조한거 좀 단속좀
이런 부류일듯
시끄럽다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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