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나빠루 남편은 법원장.
법원을 관리, 감독하는 국회 법사위 간사의 남편이 법원장이라서 전형적인 이해충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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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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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사할려는 나빠루와 법원장인 남편은 이해관계자이고, 자기가 회피신청 해야함.
즉 강제조항임.
그런데도 지가 법사위 간사한다고 하니까, 투표해서 날려버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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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택이가 영화 만들때마다 규택이 생각날꺼 같네
앞으로 경택이가 영화 만들때마다 규택이 생각날꺼 같네
미뤄진 재판 받는 것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계속 나불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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