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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드디어 터짐[31] 조회 31,043 | 추천 675 | 2025.10.16 (목) 11:57

글쓴이 웃으면만사형통
가입일2021.11.29
활동지수마력 1,141,471
작성글게시글 4,123 | 댓글 1,080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youtu.be/ELQzgmXcnqk?si=q9xS5PuD63wyijUR

형사소송법상 전자문서 효력은 2025년 10월10일부터

그런데 당시 이잼의 파기환송은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

10월10일 전까지는 모두 종이로만 봐야한다고 하네요.

종이기록 복사,배부한 적도 없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7만을 이틀만에 쳐 읽고 판견을 내림.

전자문서 본 것도 불법이고

종이기록을 보지도 않고 판결한 것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파기환송 무효, 직권남용으로 쳐 넣어야...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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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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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상식 25.10.16 12:00 답글 신고

저리 쉽게 불법적인 판결을 하다니..법으로 먹고 사는 쎄끼들이 법을 좆으로 아네

답글 2

추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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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눈물 25.10.16 11:59 답글 신고

총살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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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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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하라JFK 25.10.16 12:00 답글 신고

이 부분이 나오는 영상보고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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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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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눈물 25.10.16 11:59 답글 신고

총살가즈아

추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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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상식 25.10.16 12:00 답글 신고

저리 쉽게 불법적인 판결을 하다니..법으로 먹고 사는 쎄끼들이 법을 좆으로 아네

추천 152

반대 1
오벤츠 25.10.16 13:26 답글 신고

몰랐겠습니까? 설마 몰랐겠습니까 윗선 지시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법 쿠데다는 진행중입니다

추천 8

반대 1
상기하라JFK 25.10.16 12:00 답글 신고

이 부분이 나오는 영상보고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추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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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가 25.10.16 12:01 답글 신고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로밖에 생각을 안했어 ..

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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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잉훈 25.10.16 12:02 답글 신고

ㅈ희대는 수사부터 받자

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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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 25.10.16 12:02 답글 신고

법조계 근무자들은 위법행위 했을땐 정상 처벌 수위보다 5배 정도 씨게 받아야하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따위 없어야함.

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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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귤드립 25.10.16 12:06 답글 신고

애초에 로그기록이 종이기록으로 봐야 합법이고... 만약 전자기록이라고 하더라도 7만페이지를 어떻게 2일만에 보냐 ㅉㅉㅉ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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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드에비뉴 25.10.16 12:07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그래도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주세요..

라고

걔속 ㅋㅋㅋㅋㅋ

미친

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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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보이찬란한빛 25.10.16 12:10 답글 신고

위증도 처벌해야죠

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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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날 25.10.16 12:11 답글 신고

범죄자가 수사 기소 판결??? 정상적인 조직이 없나???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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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푸최 25.10.16 12:12 답글 신고

답을 정하고나니 문제지 찾을 생각도 안하고 상황이 보일리가 있나!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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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악한고양이 25.10.16 12:16 답글 신고

처벌받는 사람은 언제 나오는거지?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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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공23 25.10.16 12:17 답글 신고

저여자 어제 표정과 말문 막혀하는거 보니 제대로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월급루팡같다는 느낌에 화가 납디다.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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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25.10.16 12:24 답글 신고

혼나야해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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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 25.10.16 12:26 답글 신고

매불쇼에서 이미 방송했던거. ㅋㅋ ㅋㅋㅋ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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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가촤르르 25.10.16 12:38 답글 신고

직권남용 위헌위법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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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바밥 25.10.16 12:42 답글 신고

오죽하면 저것들 만나는 자리에서 기록좀 살펴봐주이소가 단골멘트가 됐을까
쟤들 기록안보는게 기본값인 애들임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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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무늬양말 25.10.16 12:55 답글 신고

뭐 천번 양보해서 전자기록이라도 공개하라니까 못 하고 있음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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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에난 25.10.16 12:56 답글 신고

파기환송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겠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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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바바 25.10.16 13:28 답글 신고

사법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죄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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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초원의별 25.10.16 13:36 답글 신고

전현희의원이 흥분하지않고 조곤조곤 짚어내는거보고 대단하다 싶더라.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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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똥꼬깊수키 25.10.16 13:56 답글 신고

공무원이 불법 저지르면 감옥가거나 옷벗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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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골 25.10.16 15:13 답글 신고

가죽을 벗겨 죽여야돼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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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오호호2 25.10.16 16:19 답글 신고

윤석열이 처럼 사시 합격하자마자 법전 내려놓고 30년전 법지식으로만 살다보니 뭐가 합법이고 뭐가 위법인지 밑에애들이 떠먹여 주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 된거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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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뽀롱스 25.10.16 21:43 답글 신고

대법원 선고 무효소송 진행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해서 대법관들 옷벗겨야 함.
내란범들이 잘하는 선고 가처분 소송도 해야 합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걸 다해야 합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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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좋아요 25.10.17 11:36 답글 신고

전현희의원...
화나니까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게 멋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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