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죄가 없다는 뜻.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적었다고 해서 처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거지.
그런걸 처벌하려면 페북과 유튜브와 커뮤니티에 온갖 가짜뉴스와 선동질 올리는 버러지들 죄다 구속해야 함.
찢 똘마니들로 구성된 특검이라는게 지금 얼마나 억지스러운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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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혐의는 소명되나 중대성 인정 어려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350990
판사가 죄를 인정할 때는 "혐의는 소명되나" 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이번에는 그런 말조차 없음.
이제 좀 이해가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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