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조선일보가 아침부터 좆같은 기사를 쓰네

독일은 다주택자를 장려한다고

우리도 다주탹자를 악마화하면 안된다고

다주탹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그럼 현실을 알려 줄까?

독일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다

왜?

세입자는 자기가 살고싶은 만큼 오래살수 있다

집주인이 나가달란 말을 할수가 없다.

그만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강조되는 임대차 구조이다

3+3+3 이 아니라 그냥 무제한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독일처럼 하면 개거품 물걸

집주인이 살테니 나가달라 -> No Fuck You 

독일은 세입자가 퇴거 될수 있는 사유는 

오로지 월세 채납

그것도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한 6개월 이상 채납 해야 퇴거 명령 나올까 말까

그것도 생활고로 못줬다고 판결인정되면 탕감이다

 (물론 다음 집주인에게 전집주인의 추천서를 내야하는데 못낼테니 다음 집 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지)

월세 인상율 제한

1. 독일 평균을 초과할 수 없음

2. 법정 3년에 13%

둘중에 낮은게 한도임

독일에 민간임대 vs 공공임대 비율

임대 주택 거주 비율(약 57%)이 높은 국가로, 임대 시장 내에서 민간임대(영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공공임대(사회주택, Sozialwohnung) 비율은  5% 내외로 낮은 편 이게 팩트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가 8.5%니 더 높다

그런데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질적으로 다르다

즉 우리나라처럼 갭투자 해서 전세사기치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월세로 현금 흐름 만드는 입대사업자다

우리나라도 임댜사업자는 장려한다

빌딩건물주나 다가구주택 시행사가 임대사업자다

 주거전용구역에서 아파트 여러개 사고 투기하는게 임대사업자가 아니다

다주택자로 시세차익 보려면

임대사업자를 내고 법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거다 독일은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는 거지 다주택 투기를 장려하는게 아니다 뿐만아니라 독일은 관리비 세부내역을세입자에게 공개해야 하고우리나라처럼 세금 아끼고 관리비로 탈세 하려고월세 100에 관리비 90 이딴 짓 못한다관리비 세부내역 발행시 거래명세가 다 기재되야한다

세입자만 직장 소득 증명하는게 아니다

독일은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보증금 예치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즉 보증금으로 딴짓하다 엥꼬나면

집 뺏긴다

이런 팩트는 하나도 말 안하고선

선진국 독일은 임대주택 장려하고 다주택자 장려한다?

좌파들이 다주택자를 악마화 한다?

에라이 똥물에 튀겨먹을 새끼들아

주택관리는 어떤가

집주인은 기본적인 주택 관리 뿐아니라

빌트인 가구의 통상 고장시 수리도 책임져야 한다

이는 관리비에 포함되 세입자에 전가될수 없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 청소도 집주인의 몫

눈와서 누가 다치면 ? 집주인이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