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권플랜 김한메 대표는 수많은 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 시민단체 관계자나 유튜버 등을 비방한 혐의로 여러 차례 법적 책임을 지거나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 처벌 및 기소 사례
시민단체 관계자 모욕 (2024년): 온라인에서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방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의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상대방을 향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 (2023년):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로 고소당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댓글 관련 손해배상 및 반소 (2023년): 김 대표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해당 시민들이 김 대표의 협박성 문자 등을 이유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기타 논란: 과거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 활동 당시 노래방 시비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이 과정에서 본인의 행적과 관련된 논란이 제도권 정치 진입 선언 시점에 다시 재점화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디유 정치영역에서의 풍자를 표현의자유를 어디까지 둘것인가가 핵심이지유? 제 경우에 잘못된게 있는지 아직 모르겟네유? 제가 작성한 댓글에 의도적으로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글을쓰거나 기사를 가져오거나 다른 내용을 퍼온것이 아니니까유 제가 자료를 만들어 비판을위한 풍자로 올렸다해도 범위가 다양하게 해석되는 거라서유 그런데 저는 자료 제작이나 의도를 가진적이 없어서유 근거는 제가 올린 자료들이 반복 재생산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올린 기억이 없어유 하루에 100개에서 적게는 50개 내외로 꾸준이 한달가량 올렷는디유 문제가 된다믄 반성하고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할게유 ^^
이건 하나마나한 고발이죠.
유시민이 그런 것도 따져보지 않고, 타게팅할 정도로 아마츄어가 아니에요
똥줄이 달았을땐,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었죠
요즘도 똥줄이 달았으니,,
주요 처벌 및 기소 사례
시민단체 관계자 모욕 (2024년): 온라인에서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방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의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상대방을 향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 (2023년):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로 고소당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댓글 관련 손해배상 및 반소 (2023년): 김 대표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해당 시민들이 김 대표의 협박성 문자 등을 이유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기타 논란: 과거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 활동 당시 노래방 시비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이 과정에서 본인의 행적과 관련된 논란이 제도권 정치 진입 선언 시점에 다시 재점화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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