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더쿠가 나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여태 깜깜 무소식이군요.
여러분들은 냥더쿠가 나를 무엇으로 고소하려고 할거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냥더쿠의 "허언" 입니다.
형법에는 "사법방해죄"라는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방해죄에는 위증죄, 증거인멸죄, 범인은닉도피죄 등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법왜곡죄"도 사법방해죄에 해당이 될겁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고죄"도 해당이 되죠
무고죄라는게 엄밀히 말하면 중죄인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이 상당히 경미하게 이뤄지는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흔히 무고죄로 맞고소 한다고 해서
무고죄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무고죄는 그 보호법익이란게 국가사법체계입니다.
즉, 무고죄의 존재의의는 국가수사기능, 재판기능을 보호하기위해서 만든 조항이고
그래서 중죄가 논해지는 형법조항입니다.
현실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지요.
외국, 특히나 미국은 처벌이 강경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어수룩하게 하지는 않아요
GTR오너
냥더쿠는 매를 버는 애인데요 ㅋ
그리고 다나위너 저사람 지금 정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냥더쿠 자웅동체 왔능가?
니가 정상이 아닌게지 ㅋ
갈데까지 갔음
대화가 불가능한 것들한테 참으라고
할 자신이 저한텐 없어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 참아주셔야죠.
대화가 안되는 것들은 '차단'하고 버리세요.
그런데요
하루종일 보배질 하는 패거리들이 유언비어 퍼뜨리는 것은 못 참겠더라구요
몇놈 있어요.
이러다가 보배가 맛탱이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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