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159814
"1년내 경작 않거나 계속 경작 한번이라도 안하면 처분대상"
참고로 해당 법안에는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 사용 범위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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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농사 안 지으면 농지 못 갖게…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조회 250 | 추천 2 | 2026.05.13 (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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