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 하다가 걸리는데 그동안은 거짓말 안했겠나? 

이번에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확신한다 

- 과거에도 내놓고 거짓말 했던 기관이잖아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선관위 비호하는 판결로 모든 선관위의 악행을 심판하는 동력을 헌재가 막아주었지 

대법원 - 헌재 판결? 그냥 선관위 편들어주기 한두번이었나? 국민의 심판을 너희도 받아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감사원의 결과 발표 (2025년 2월)

이 사건의 흐름을 가른 결정적인 사법 판단이 2025년 2월에 나왔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선관위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헌법상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인용 결정).

• 감사원의 비리 적발 발표: 헌재 판결 직후 감사원은 선관위의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으며, 면접 점수 조작, 공고 없는 비공개 채용 등 '종합 비리 백화점' 수준의 행태와 함께 감사 방해 사실을 공식 지적하며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판결의 딜레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내린 중징계 요구는 법적 강제 의무가 사라지는 모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