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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카마라다 25.11.11 11:34 답글 신고
    폐지 결정 안됐고요. 아직도 국회에서 검토 중인 단계까지 밖에 안갔습니다. 갈길이 멀고 폐지가 될지 안될지도 아직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헌재까지 가야 하거든요.
  • 레벨 원수 지오메트리 25.11.11 11:35 답글 신고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죠
    헌재가 너무 보수적이긴 하지만
    졸라리 두드리면 열리는 곳이기도 하죠
  • 레벨 원수 카마라다 25.11.11 11:39 신고
    @지오메트리 그렇긴 하죠. 그런데 2008년에 처음 폐지안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폐지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박주민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심사에서 도무지 진척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주민의원은 기존에도 발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위원회 심사에서 밍그적 거리다가 그냥 묻혀 버려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을 해줘서 그나마 조금 더 힘을 받긴 하지만 갈길이 너무 멉니다. 이게 거챠야할 과정이 너무 많고 최종적으로 헌재까지 가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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